문서보기 - 국심 1993중1899, 1993. 10. 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899, 1993. 10. 8.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