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13, 1990. 3.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13, 1990. 3. 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