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98,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98, 1999. 3.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