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880, 1993.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880, 1993. 10. 18.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