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97, 1999. 4.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97, 1999. 4. 14.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