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09, 1990. 4. 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09, 1990. 4. 9.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인지를 가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근거없이 과다계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