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95, 1998. 9.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95, 1998. 9. 26.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