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26, 1995.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26, 1995. 11. 20.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된 후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