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875, 1993.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875, 1993. 10. 19.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