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08, 1990. 4.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08, 1990. 4. 12.

청구인이 부동산소득을 당초 추계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