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94, 1999. 3.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94, 1999. 3. 13.

청구인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