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25, 1995.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25, 1995. 11. 27.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