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93, 1999. 4.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93, 1999. 4. 16.
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