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829,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1829, 1993. 9. 27.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