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809, 1993. 10. 4.
문서번호 국심 1993중1809, 1993. 10. 4.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