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80,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80, 1998. 12. 30.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