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7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79, 1998. 12. 31.

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