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805, 1994. 1. 4.
문서번호 국심 1993중1805, 1994. 1. 4.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이 청구인의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