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78, 1998. 9.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78, 1998. 9. 30.
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을 포함한 용도 귓속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