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782,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1782, 1993. 9. 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