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94, 1990. 3.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94, 1990. 3. 22.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