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19, 1995.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19, 1995. 10. 20.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