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771,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771, 1993. 9. 28.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