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12, 1995.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12, 1995. 11. 14.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