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73,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73, 1998. 12. 14.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2.7.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