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770,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1770, 1993. 9. 27.
부동산중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