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06,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06, 1995. 11. 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