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760, 1993.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3중1760, 1993. 11. 30.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신축중인 건물가액을 공사기간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