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87, 1990. 3. 2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87, 1990. 3. 2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기간이 경과한 부과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