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05, 1995. 9.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05, 1995. 9. 27.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