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713,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1713, 1993. 9. 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기업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