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705, 1993. 9. 2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705, 1993. 9. 21.
주택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