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02, 1995. 11. 6.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02, 1995. 11. 6.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