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700, 1993. 9. 2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700, 1993. 9. 21.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