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01, 1995.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01, 1995. 12. 11.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