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76, 1990. 3.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76, 1990. 3. 7.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