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99, 1996. 2.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99, 1996. 2. 2.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