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75, 1990. 5. 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75, 1990. 5.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실질주주로서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