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96, 1995. 11.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96, 1995. 11. 9.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