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5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50, 1998. 12. 3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