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91, 1995. 9.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91, 1995. 9. 13.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