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62, 1993. 9.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62, 1993. 9. 22.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