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65, 1990. 3.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65, 1990. 3. 14.
토지의 취득일을 75.1.1 의제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