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60, 1993. 9. 2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60, 1993. 9. 21.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