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46, 1998. 12.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46, 1998. 12. 5.
토지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 및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