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87,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87, 1995. 8. 10.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