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45, 1999. 9.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45, 1999. 9. 28.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상 지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