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개정된 법률(소득세법 제29조)에 따라 9년도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5조(신의성실), 제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32, 1993.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32, 1993. 10. 18.

개정된 법률(소득세법 제29조)에 따라 9년도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5조(신의성실), 제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