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28, 1993. 9.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28, 1993. 9. 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 지급한 사고보상비등을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