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31,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31, 1998. 10. 23.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이 약 6개월동안 폐쇄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0. 23.